국민연금 인상 이유와 국민연금 누적액

국민연금 누적 적립금 (2025년 기준)
2024년 말 기준 추정치: 약 997조 원

2025년 6월 기준: 약 1,030조 원 내외로 추정됨
(연 50~70조 원씩 운용수익과 보험료 납부액이 반영됨)

기금 규모는 여전히 커 보이지만, 지출 증가 속도가 더 빨라지고 있어 장기적으로는 지속 불가능.

국민연금 인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

 

1. 보험료율 9% → 12%로 인상 (예정)

정부는 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.

현재는 월 소득의 9%(근로자 4.5% + 사업주 4.5%)였지만, 이를 최대 12%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.

다만, 실제 인상폭과 시점은 국회 논의 및 국민 여론을 반영해 확정 예정이다.

 

2. 기금 고갈 시점이 다가오고 있기 때문

현재 국민연금은 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.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를 모아 투자·운용해 향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.

기금 소진 예상 시점: 2055년

지금처럼 9% 보험료율을 유지하면 기금이 30년 후 소진된다.

이후엔 재정 적자 구조가 되고, 연금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.

 

3. 보험료는 적고, 수명은 길어진다

OECD 국가 평균 보험료율은 18~20%, 우리는 9%로 매우 낮은 편.

평균 기대수명은 83세 이상 → 연금을 오래 받아야 함.

보험료는 적게 내고, 오래 받는 구조 = 재정 불균형 심화

 

4. 조기 개혁을 통한 부담 완화

보험료를 조기에 점진적으로 인상하면 미래 세대의 부담을 줄일 수 있음.

뒤로 미룰수록 더 급격한 인상이 필요 → 세대 갈등 심화 가능성.

 

요약 정리

구분	내용
보험료율	9% → 12%로 인상 추진 (2025년 7월 1일 기준)
인상 이유	고령화, 출산율 저하, 재정 고갈 우려
기금 고갈 예상	2055년경
국민연금 적립금	약 1,030조 원 (2025년 6월 기준 추정)
목표	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, 미래 세대 부담 경감